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사후 확인제도 도입방안

2020. 6.

국 토 교 통 부

						목 차

Ⅰ. 바닥충격음 저감 제도 현황	1

Ⅱ. 평가 및 개선방향	2

Ⅲ. 사후 확인제도 도입방안	3

1. 사후 성능 확인방안

2. 바닥충격음 측정 방법 개선

3. 사전 인정제도 개편

4. 성능 향상 지원

5. 주체별 역할 및 추진체계

Ⅳ. 향후계획	7

Ⅰ		바닥충격음 저감 제도 현황

1. 바닥충격음 개요

□ (개념) 바닥에 가해진 충격이 건축물의 천장·바닥·벽 등을 진동시키고 그 진동이 공기 중으로 전달․감지되는 소리

ㅇ 가벼운 물체 낙하, 가구를 끌 때 발생되는 경량충격음과 아이들이 뛰거나 무거운 물체 낙하 시 발생되는 중량충격음으로 구분 가능

□ (특성) 충격음은 구조 형식, 구조체 두께, 실 면적, 바닥 자재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으로 결정되어, 성능 예측․제어가 어려움

2. 바닥구조 인정제도 현황

□  (도입) 충격음 수준을 사전에 실험실(LH, 건기연) 등에서 측정해 바닥구조별로 등급을 부여하는 ‘바닥구조 인정제도’ 도입(’05.7)

ㅇ 측정을 위한 표준충격원으로 경량은 태핑머신, 중량은 뱅머신 적용

ㅇ 차음성능 최소 기준(경량 58dB, 중량 50dB)은 거주자 만족도, 건설기술 수준 등을 고려하여 설정 (당시 공동주택 중 충족비율 30%)

인정바닥구조 예시(음영부분)

인정바닥구조의 등급

마루․장판

바닥모르터(난방배관 포함) 40mm

경량기포콘크리트 40mm

완충재 30mm

콘크리트슬래브 210mm(실험실)

등급	경량충격음	중량충격음
1급	~43dB이하	~40dB이하
2급	43~48dB이하	40~43dB이하
3급	48~53dB이하	43~47dB이하
4급	53~58dB이하	47~50dB이하

□ (개선) 성능 확보가 어려워 슬래브 두께(210mm)도 의무화(`13.5)하고, 뱅머신과 생활소음의 괴리 문제에 따라 임팩트볼 방식 추가 도입(`13.7)

ㅇ 다만, 뱅 - 임팩트볼 간 보정에 대한 문제 제기에 따라, 임팩트볼 성능기준 별도 마련 시까지 뱅머신으로 충격원 일원화(`15.10)

Ⅱ		평가 및 개선방향

1. 인정제도에 대한 평가

□ (성과) 실험실 표준 평면 하에서 바닥구조․저감 자재 개발을 유도(現 64개 인정구조)하고, 특히 경량충격음 차단성능이 크게 향상

□ (한계) 사전․사후 성능의 불일치와 성능 저하*, 미미한 중량충격음 개선 효과 등 현 제도의 층간소음 저감 효과에 대해 의문 제기

* 사전인정등급 대비 사후 성능 하락 96% 및 성능 최소기준 미달 60% 지적(감사원)

ㅇ 표준 실험동 외에 다양한 구조․평면에 적합한 기술 개발 유도에 한계가 있고, 뱅머신과 실생활 소음과의 괴리 문제도 상존

< 인정제도 도입 전․후 바닥충격음 개선 효과 >

연 도	최소기준 만족비율		평 균 값
	경량	중량(뱅머신)	경량	중량(뱅머신)
`04 (제도도입)	62.8%	29.8%	58.3dB	51.6dB
`18~`19 (감사원, R&D)	88.5% (25.7%p 향상)	40.9% (11.1%p 향상)	46.1dB (▵8.2dB)	51.1dB (▵0.5dB)

2. 개선방향

국민들의 체감 만족도 개선과 생활 불편 줄이기에 초점을 두고, 우수한 구조∙자재∙소음 저감 기술 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추진

□ 시공 전 바닥구조의 성능 예측값이 아닌, 국민들의 실제 체감 성능인 시공 후 공동주택 단지별 종합적인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확인

□ 층간소음 발생의 주요원인인 실생활 소음(아이들 뛰는 소리 등) 및 국제기준(ISO)과의 정합성 제고

□ 시공사의 자재 선정과 선분양 하에서 입주예정자의 선택을 돕기 위한 정보 제공 내실화 및 성능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강화

Ⅲ		사후 확인제도 도입방안

1. 사후 성능 확인방안

□  (제도 개요) 사용검사신청 전에 단지별로 샘플 세대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평균값을 사용검사권자가 확인하도록 의무화

ㅇ  경량․중량 충격음이 일정 수준 이하가 되도록 권고하고, 기준 미달 시 사용검사권자가 저감재 추가 설치 등 보완조치 지시

* 사후 치유 가능성이 제한적인 특성상 대부분 국가가 경량충격음만 권고기준으로 운영 중(중량은 우리나라․일본만 기준 존재, 일본은 민간 권장기준)

ㅇ 권고기준 수준은 ①충격원별 청감실험, ②현재 공동주택 건설수준, ③ISO 국제기준 등을 고려하여 설정 예정

- 사후성능 실태조사*(’21년) 및 ISO의 중량충격음 평가기준 결정(’22.상) 등을 고려하여 ’22년 상반기 중 확정

* 1년간 민간․공공, 평형별, 구조형식별 등 현재 건설기술 하에서 달성 가능한 수준 조사 측정 방법 변경사항을 모두 반영하여 조사 예정

ㅇ `22년 하반기 사업계획승인 신청 건부터 사후측정 의무화

*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주택법｣ 개정 시에 확정 예정

< 사후 확인제도 시행 시기 >

□  (적용 대상) 원칙적으로 제도 시행 이후 사업계획 승인신청 대상 공동주택(30세대 이상) 전체에 대해 적용

※ 다만, 소음 발생 가능성과 구조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원룸 및 라멘구조 등 일부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 검토(별도의 자재선정기준, 시공관리기준 적용)

□ (샘플 규모) ISO 국제기준(10% 기준, 5%까지 완화)을 고려하여 단지 전체 세대 수의 5% 측정

ㅇ  다만, 측정기관 부족* 및 측정 기간·비용 부담 등을 감안하여 도입 초기에는 2%로 시작하되, 향후 점진적 상향 추진

* 최근 5년 전국 평균 매년 약 30만호 준공을 가정하여 5% 샘플링 시 측정기관이 7개 정도 필요 (현재 측정가능 KOLAS 기관은 2개 수준)

□ (사후 활용) 사후성능 측정값이 일정 기간 누적된 이후부터는 우수 시공업체 발표, 측정 샘플 적용비율 완화 등 인센티브 추진

□ (성능센터) 사후측정 제도의 신뢰성 확보와 성능향상 지원 등을 위해 ‘층간소음 성능센터(가칭)’ 설립

ㅇ 샘플링 세대 무작위 추출, 측정기관 임의 배정 등을 통해 외부 개입을 차단하여 측정값의 신뢰도 제고

ㅇ 측정 데이터 분석, 저감기술 개발 지원 등 추진

< 사후성능측정 요청 및 확인 절차도 >

	① 성능측정 요청		② 성능측정 의뢰
시공현장	⇄	성능센터	⇄	측정기관
	④ 시험성적서 통보		③ 시험성적서 발급

2. 바닥충격음 측정 방법 개선

□ 체감 소음 개선에 초점을 두고 경량·중량충격음 평가 기준(충격원, 단일세기 평가량 환산방식 등)을 ISO 국제기준에 맞추어 개선

ㅇ (중량) 실생활 충격원(어린이 달리기 등)과의 유사성 및 자재성능 개선효과에 대한 변별력이 보다 높은 임팩트볼로 변경

※ 아이들 달리기 및 의자 뛰어내리기와의 소리 주파수 특성의 유사성 비교 및 청감실험 결과, 임팩트볼이 뱅머신보다 유사성이 높음

< 주파수 특성 비교 >

< 생활 충격원과의 유사성 응답 비율 >

구 분	어린이 제자리 뛰기	어린이 의자에서 뛰어내리기
임팩트볼	69%	80%
뱅머신	31%	20%

- 환산방식도 사람의 청각 민감도를 고려한 방식으로 변경

* ISO국제기준 내 중량충격원으로 임팩트볼만 도입이 결정(`20.4)되어있으며, 단일세기 평가량 환산방식도 A보정 방식 사용

ㅇ  (경량) ISO에 현행 방식(태핑머신)이 기 채택되어 있으므로 충격원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하고, 환산방식만 ISO 표준곡선으로 변경

3. 사전 인정제도 개편

□ 사전․사후 측정에 따른 혼선 및 사후 확인제도 도입 시 유용성 저하 등을 고려하여 인정제도는 사후 확인제도 시행에 맞춰 폐지

ㅇ  사후 확인제도 시행일 이전에 인정을 취득한 인정바닥구조는 유효기간동안 효력을 인정하며, 사후 확인제도 시행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이 된 공동주택에 대해 적용

□ 사후 확인제도 시행 전까지는 현행 인정제도를 유지하되, 중량충격음은 뱅머신을 필수로 하고 임팩트볼*을 선택적**으로 허용

* 환산방식의 경우 뱅머신은 현행 역A특성곡선 사용, 임팩트볼은 A보정방식 사용

** 과거 임팩트볼 도입 당시에는 두 충격원 중 신청자가 선택하도록 하였고, 임팩트볼로 인정 시 보정치를 적용하여 인정하도록 제도 마련(`13)

ㅇ  뱅머신·임팩트볼 두 충격원 간 상관성이 낮아 보정치 적용 등 상호 환산․비교가 어렵고, 임팩트볼의 평가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임팩트볼의 성능 값은 단일 값으로만 평가

4. 성능 향상 지원

□ 사후 확인제도 도입에 맞춰 사후 성능 중심의 시공 관리 추진

ㅇ 사후 확인제도 시행 시 필요성이 줄어드는 시공절차 규제(시공 체크리스트 등)는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시공업체의 자율성․다양성 제고

ㅇ 자재 품질 저하에 따른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현장반입 바닥자재에 대한 감리의 확인 절차는 강화(현장반입 분마다 물성 확인)

ㅇ 전체 세대 시공 전 일부 세대 선시공 및 성능확인 권장

*  선시공 세대의 성능미달 시 완충자재 변경, 바닥구조 변경 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소비자 및 건설업체에 대한 정보 제공 내실화

ㅇ  사전인정등급 정보를 대체하여 분양단계에서 소비자에게 제공 가능한 바닥충격음 연관 지표*를 발굴, 주택성능등급에 반영

* (예시) 건축물 구조 형식(벽식·라멘·무량판 등), 슬래브 두께 등

ㅇ 건설업체가 아파트별 특성(평형·구조 등)에 맞는 바닥자재를 선택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바닥자재 종류별로 상세 정보* 제공

* (예시) 내구성, 변형량, 평형별 바닥충격음 저감량 정보 등

□ 성능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ㅇ  (단기) 구조체 수준(건물 뼈대 수준)의 성능예측 프로그램 개발, 완충자재 종류별 성능기준 마련 등 추진

* 정책연구용역, 연구기관(건기연, LHI) 자체연구 등을 통해 연구 진행 중(`20.1~`21.12)

ㅇ (장기) 건축물 수준(완공 후 건물 수준)의 성능예측 프로그램 개발, 바닥충격음 저감 방법론 개발 등 추진

* ‘사회문제 해결형 R&D’ 일부로, `20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예정

5. 주체별 역할 및 추진체계

□ 사후 확인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산․학․연․관 기술협의체를 구성, 역할 분담을 통해 체계적인 준비 추진

ㅇ  (정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성능기준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성능센터를 통해 데이터 구축․분석 지원

ㅇ  (건설사) 시공사 별 바닥충격음 저감에 효과적인 평면유형·완충자재 분석, 자체 연구 등을 통해 바닥충격음 저감 기법 개발 추진

ㅇ  (연구기관․학계) 예측프로그램 개발, 바닥충격음 저감 기술 개발, ISO 평가기준 조속 도입 등을 적극 지원

< 관련 기관별 사후 확인제도 준비·시행 일정 >

Ⅳ		향후계획

ㅇ  사후 확인제도 도입을 위한 ｢주택법｣ 개정 및 측정방법 개선 등 하위법령 정비(`20.하)

ㅇ 바닥충격음 실태조사 실시 및 세부 제도 마련 연구(`21)

ㅇ 권고기준 등 세부 시행방안 법제화를 위한 주택법 하위법령 개정(`22.상), 사후 확인제도 시행(’22.하(잠정))

참고 1		인정바닥구조(=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정의 및 개요

□ (정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장이 차단구조의 성능(경량 58dB이하, 중량 50dB이하)을 확인하여 인정한 바닥구조

-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시험은 공동주택 시공현장 또는 표준실험실에서 바닥면적이나 평면형태가 다른 2개 세대(59㎡ 또는 84㎡ 등) 실시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08-643호`를 통해 LH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으로 지정하고 공고함(주택법 제41조)

□ 인정절차

인정신청 / 접수		공장심사 / 시료채취		시료제작		시험결과 확인		인정 / 인정서통보
						⇣
						불합격

등급외판정

< 사전인정바닥구조 인정서 샘플 >

인정번호	구 조 명	등 급	유효기간
제18-11호	***	경량 : 1등급 중량 : 4등급	2018.**.**∼ 2023.**.**

두 께	콘크리트 슬래브두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구성재료명
320 ㎜ 이상	210 ㎜ 이상	【마감모르타르(40 ㎜) 이상】+
		【경량기포콘크리트(30 ㎜) 이상】+
		【HB40d 완충재(40 ㎜)】+
		【콘크리트슬래브(210 ㎜) 이상】

□ 인정현황

(`20.3월 기준, 단위: 건)

총 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L H
64	36	28

참고 2		바닥충격음 시험방법(경량 및 중량충격음)

□ 경량충격음 측정(`05.7 〜 현재)

ㅇ (측정방법) 경량충격원(태핑머신)의 5개 충격장치가 연속적으로 타격, 중앙점 포함 4개소 이상 타격 (하이힐 신고 걷는 소리)

< 태핑머신 소음 측정 >

□ 중량충격음 측정

< 뱅머신 측정(`05.7 〜 현재) >

ㅇ  (측정방법) 타이어를 85cm 높이에서 기계장치를 통해 중앙점 포함 4개소 이상 타격

< 임팩트볼 측정(`14.5 〜 `15.10) >

ㅇ (측정방법) 배구공 크기의 고무공을 100cm 높이에서 자유 낙하, 중앙점 포함 4개소 이상 타격

뱅머신 소음 측정	임팩트볼 소음 측정

참고 3		바닥충격음 성능기준 해외사례

□ 바닥충격음 성능기준 현황

(단위 : dB)

국가	경량충격음		중량충격음
	기준	의무여부	기준	의무여부
한국	58	의무	50	의무
일본*	60 (한국기준 55dB 수준)	권장	65 (한국기준 60dB 수준)	권장
미국	55	권장	없음
영국	62	권장	없음
덴마크	53	권장	없음
핀란드	53	권장	없음
프랑스	58	권장	없음
독일	53	권장	없음
스페인	65	권장	없음
스웨덴	56	권장	없음
스위스	53	권장	없음
이탈리아	63	권장	없음

* 일본 기준으로 평가된 수치는 국내 기준으로 평가된 수치보다 경량 및 중량충격음이 약 5dB 높게 나타남(LHI 분석)

□ 일본과 우리나라 제도 비교

구     분

일 본(주택품질확보촉진법)

한 국(주택법)

법제화 (강제성)

선택

의무

측정

설계도면, 자재 저감량 등으로 평가

표준시험동, 현장에서 성능 평가

중량

충격음

대책

평가방법

성능기준 또는 슬래브 두께 중 선택

슬래브 두께 및 성능기준 모두 만족

성능

기준

5등급 구분

50dB이하	특히 우수한 차단성능
50∼55dB	우수한 차단성능
55∼60dB	기본적 차단성능
60∼65dB	약간 낮은 차단성능
기타	기타

※ 국내 기준과 비교 시 약 5dB 저감 필요

4등급으로 구분

1등급	40dB 이하
2등급	40∼43dB 이하
3등급	43∼47dB 이하
4등급	47∼50dB 이하

슬래브

두께에 따라 5등급 구분

11cm미만(5등급), 27cm이상(1등급)

210mm(단일)

경량

충격음

대책

평가방법

성능기준 또는 마감재 중 선택

슬래브 두께 및 성능기준 모두 만족

성능

기준

5등급 구분

45dB이하	특히 우수한 차단성능
45∼50dB	우수한 차단성능
50∼55dB	기본적 차단성능
55∼60dB	약간 낮은 차단성능
기타	기타

※ 국내 기준과 비교 시 약 5dB 저감 필요

4등급으로 구분

1등급	43dB 이하
2등급	43∼48dB 이하
3등급	48∼53dB 이하
4등급	53∼58dB 이하

바닥

마감재

바닥마감재에 대하여

경량바닥충격음 레벨저감량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 표시

별도 마감자재만은 평가하지 않음

(마감재를 포함하여 인정 신청한 경우 평가)

* 소음레벨에 따른 주관적 반응 수준 : 변화인지가능(3dB), 명확한 변화인지(5dB)., 2배의 소리로 인지(10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