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20. 5. 1(금) 총 6매(본문4)
담당 부서	공공주택지원과	담 당 자	∙과장 최아름, 사무관 곽인영, 박선영 ∙☎ (044) 201-4530, 4479
보 도 일 시		2020년 5월 4일(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5.4(월) 11:00 이후 보도 가능

국토부, LH-굿네이버스-세이브더칠드런-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아동 주거복지 강화한다.

- 다자녀 공공임대주택 1호 사업 입주 계기 협력 강화 -

◈ 위기 아동 이주지원 핫라인 구축 등 아동복지단체와 업무협약 체결

- 국토부‧한국토지주택공사‧굿네이버스‧세이브더칠드런‧초록우산 어린이재단

- 이주지원, 주거‧돌봄‧교육 프로그램 종합지원, 아동 친화적 환경조성 등 협력

◈ 김현미 장관, 시흥 다자녀 주택 1호 사업 입주식에서 아동주거 최우선 강조

- ‘25년까지 총 3만호 규모 다자녀 가구 전용 공공임대주택 공급,
아이돌봄시설, 놀이터 조성 등 아동 친화적 생활환경 조성 추진

□  단칸방, 지하층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한 위기 아동가구에 대해 ‘주거지원 핫라인’이 구축되고, 아동 친화적 공공주택 조성을 위한 협력이 강화되는 등 아동 주거권 보장 정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어린이 날’을 하루 앞 둔 5.4일(월) 경기도 시흥시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와 아동복지 비영리단체인 굿네이버스(사무총장 김웅철), 세이브더칠드런(사무총장 정태영), 초록우산 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과 함께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ㅇ 이번 협약은 다자녀 가구 전용 공공임대주택 1호 입주식(시흥 정왕)을 계기로 추진되었으며, 이를 통해 지난해 10월 발표한 ｢아동 주거지원 강화대책｣이 보다 흔들림 없이 이행될 것으로 보인다.

1. 아동 복지 비영리단체 업무협약 체결

◇ 국토부-LH-굿네이버스-세이브더칠드런-초록우산 어린이재단 MOU

➊ 위기 아동가구에 대한 신속한 주거지원 ➋ 프로그램 종합 지원 ➌ 아동 친화적 시설 조성 ➍ 아동주거 연구 및 홍보 협력에 합의

□ 이번 업무협약의 주된 목적은 아동복지단체의 빈곤･위기아동 이주수요 발굴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거지원 간 핫라인(hot-line) 구축이다.

ㅇ  그간 아동복지단체에 긴급한 주거지원 수요가 접수되더라도 취약계층 주거지원을 담당하는 지자체로 이관되고 입주대기에 4개월이 소요되어 신속한 지원이 어려웠다.

ㅇ  이달 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기 아동 주거지원 전담 창구｣를 신설하고 ‘아동복지단체 수요 발굴 → 한국토지주택공사 즉시 지원’ 체계로 개편함에 따라 신청부터 입주까지 2개월 수준으로 단축되어, 지원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 공공임대주택 이주 이후에도, 아동복지단체가 보유한 지원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대상 아동이 처한 여건에 맞는 돌봄·교육·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종합 지원 할 계획이다.

*  아동 돌봄·체험·교육 및 생애주기별 놀이키트 지원, 부모대상 아동권리교육 등

ㅇ  또한, 아동친화적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공주택 단지 내 아이돌봄시설, 놀이터, 안전 시설을 지속 확대하고,

ㅇ  공공주택에 아동 놀이 공간 등을 조성할 때에 실제 이용자인 아동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기 위해 업무협약 참여 기관 간 상호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아동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 자문단｣ 운영(6월～)

□ 김 장관은 협약식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주거 지원과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 전달에 관련기관이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2. 다자녀 가구 전용 공공임대주택 1호 사업 입주 (시흥)

◇ 다자녀 가구 전용 공공임대주택 1호 사업 입주식을 계기로 올해 2,500호 본격 공급, 오는 25년까지 총 3만호 공급 추진

□ 협약식 이후, 다자녀 가구 전용 공공임대주택 1호 사업인 시흥시 정왕동의 ‘1024 퍼스트홈*’ 입주식이 진행되었다.

*  10월 24일 발표한 아동 주거지원 대책의 첫 번째 사례라는 의미 부여

ㅇ 1호 주택은 협소한 노후 원룸주택을 매입‧리모델링하여 다자녀 가구에 맞는 적정 면적의 2룸 이상의 주택으로 개조*(예: 원룸 2호→ 2룸 1호)하여 공급하는 리모델링형 주택이다.

*  (리모델링 전) 원룸 11호, 2룸 1호 → (리모델링 후) 3룸 1호, 2룸 6호

ㅇ 입주가구는 모두 무보증금 또는 보증금 50% 완화를 적용받게 되며, 월 임대료는 28만원 수준으로 주거급여를 받을 경우 추가부담은 없어진다.

ㅇ 이와 같이 다자녀 공공임대 지원을 통해 적정 주거면적을 확보하면서도 주거비 부담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 일반유형 지원(원룸형)	⇨	개선 : 다자녀 공공리모델링 (2룸이상)
원룸1 원룸1		2룸형

□ 김 장관은 입주한 가정을 방문해 생활에 불편함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피며, “가장 시급한 주거지원 대상이 자라나는 아이들임에도 아동의 주거권은 어른들의 주거문제에 치여 제대로 인식되지 못했다”면서,

ㅇ “이번 1호 주택은 아이들의 시선에서 마련한 최초의 정책 사례라는 데 의미가 있으며, 다자녀 가정의 삶이 나아지는데 힘이 되기를 희망 한다”고 밝히며, 입주가정의 의견을 경청했다.

ㅇ 특히 입주 예정자 김가영(가명)씨는 “워킹맘으로 세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주거문제가 가장 큰데, 정부지원이 강화되어 자녀수에 맞는 공공임대주택을 구할 수 있었다”면서, “저와 같은 다자녀 가정이 집 걱정을 덜 수 있도록 공급을 많이 해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ㅇ 김 장관은 “아이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아동 주거권을 최우선으로 살피고 아동이 있는 가구에 대한 맞춤 지원을 더욱 확대 하겠다”고 화답했다.

□ 국토교통부는 1호 사업을 시작으로 올해 계획된 다자녀 가구 전용 공공임대주택 2,500호 공급*에 속도를 낸다. 내년에는 공급 물량을 2배로 늘이는 등 ‘25년까지 3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  매입·리모델링형 500호, 전세임대 2,000호

ㅇ 기존 거주지 인근의 매입·전세임대주택 위주로 공급되어 아이가 전학을 가지 않고도 이주할 수 있으며, 아동 성장에 필요한 적정 주거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호당 지원금액을 인상*하여 자녀  수에 적합한 면적(46~85㎡)을 갖춘 2룸 이상 주택을 지원한다.

* 매입형(1.1억 → 1.6억원), 리모델링형(0.95억 → 2.3억원), 전세형(0.73억 → 1.1억원)

ㅇ  또한, 올해부터 다자녀 유형 매입임대에 보증금이 없거나 보증금을 50%까지 할인하고, 전세 임대 자기부담 보증금을 낮추는(5%→2%) 등 주거비 부담도 경감한다.

□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어린이의 주거권 보장은 포용사회로 나아가는 필수 조건”이라며, “주거지원을 바탕으로 교육‧돌봄 등 아동 복지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 곽인영 사무관(☎ 044-201-447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업무협약서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업무 협약서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굿네이버스·세이브더칠드런·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하 3개 단체를 “아동복지단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고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기본방향) 각 기관은 아동의 성장 특성에 맞는 적정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및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제2조(협력사항)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아동복지단체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해 적극 협조하고 책임감 있는 이행을 위해 협업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한다.

➀ (이주수요 발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과 아동복지단체의 빈곤·위기가정 지원사업의 대상아동 가구를 교차 발굴하고 여건에 맞는 공공주택으로 신속 이주지원

➁ (프로그램 종합 지원) 공공주택 지원을 바탕으로 대상아동이 처한 여건과 수요에 맞는 돌봄·교육·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종합 지원

➂ (친화적 환경조성) 아동의 조화로운 발달과 안전한 생활을 위해 공공주택 단지내 놀이터, 돌봄·안전시설 등을 아동친화적으로 조성

➃ (공동연구·홍보) 아동 주거여건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성과 공유 및 상호간의 정책·사업방향을 제안하고 국민 인식제고를 위한 아동 주거지원 홍보물 공동 제작 등 추진

제3조(협의체 구성·운영) 본 협약의 원활한 이행과 활발한 상호 협력을 위해 실무 협의체와 아동 주거정책을 위한 자문단을 구성하고 구체적인 이행 방안과 시범사업 등을 모색하여 추진한다.

제4조(효력) 본 업무협약서의 효력은 서명한 때부터 발생하며, 상호 협의에 의하여 개정되거나 폐지되지 않는 한 유효한 것으로 본다.

2020년 5월 4일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장관 김현미						사장 변창흠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사무총장 김웅철					사무총장 정태영						회장 이제훈